안녕하십니까!
이 큐 인증 원 ㈜ 석호준 입니다!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생산 현장에 대한 인력 의존도는 낮아지고,
자동화에 의한 관리 시스템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도 산업 구조상 인력에만 의존하는 분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장 환경, 작업공정, 작업자 인지 부족 등으로 산업 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적/물적 피해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범 정부적인 차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01월 27일 부터
시행되어 재해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응해 지속적인 사업 영유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ISO 45001 인증을 선택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

♠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 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 독성, 독성 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 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 안 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차체를 의미.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은
2024.01.27 부터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1) 책임 주체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 최소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자.
(2) 개인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2) 보호 대상
(1) 종사자 - 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됨.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ISO 45001 의 역할은?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관련 매뉴얼 및 절차 수립
(PDCA cycle, Process approach , Risk thinking 를 기반으로
관리 Process, 고객중심 Process, 지원 Process 로 구성)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의 수립 (인적/물적/기술적 요건을 고려)
안전보건 관리 조직 구성
위험성 평가 (목표 수립에 반영)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안전점검, 준수 평가, 내부심사, 경영 검토)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재해발생 대비 대응체계 수립 (위험 상황 별 시나리오 작성,
대응 조직구성, 주기적 훈련으로 위험상황 대비, 훈련을 통한
개선 도출 및 적용)
시정 조치(재해 조사에 따른 시정 조치, 시정조치 개선대책에
대한 유효성 검증 - 위험성 재평가)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내/외부 의사 소통(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고 체계)
시정 조치(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시정조치 개선대책에
대한 유효성 검증 - 위험성 재평가)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안전보건 모니터링(법규 파악 및 관리, 법규 관련 준수 평가,
안전점검, 내부심사 등을 통한 이행 상태 점검과 개선으로
근로감독 대비)

인증 컨설팅 및 심사 비용은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